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총정리

2024년 12월 5일,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 지원, 피해 구제, 매출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정책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금융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안전망 구축

 

저금리 대출 추가 공급

•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자금을 12월 안에 추가 공급합니다.
•  낮은 금리로 자금 부담 완화 및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환연장 대상 확대

• 기존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으나, 이제는 2개 이상의 대출만으로도 경영애로 요건 충족에 부합한걸로 바뀌었습니다.
•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되어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줄듯 합니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지원 및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대환대출 신설

•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의 거치형 대환대출 프로그램 도입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내년 목표액은 10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됩니다.
•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2.생업 피해 구제:소상공인 보호와 규제 개선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 운영

•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며, 악성 리뷰, 노쇼(No-Show), 불법 광고대행 등 생업 피해 사례를 신속히 처리할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책

1. 노쇼 방지 대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 마련합니다.
2. 악성 리뷰·댓글 피해 지원: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3. 불법 광고대행 피해 구제: 내년 말까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것이라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 상품권 정보등록 의무화로 불법 거래 환전 차단합니다.
•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 한도 제한 검토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3.매출 기반 강화:상권 활성화와 로컬 콘텐츠 육성

 

로컬 콘텐츠 기업 육성

•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로컬 브랜드 기업 5000개 육성을 목표로 창작 공간 10곳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창업과 주거를 함께 해결하는 복합 거점을 마련합니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 민간 주도의 상권 3종세트(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화 합니다.
• 지역상권법 개정을 통해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지원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내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 원 늘린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기대해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4.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1. 금융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 주거래 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담 후 신청 가능.
2. 생업 피해 구제:
   • 전국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지원 요청.
   • 관련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와 직접 연결 가능.

유의사항

• 각 프로그램별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24 바로가기>

 

 

 

 

기대 효과와 정부의 목표

 

금융 안전망 강화

• 저금리 대출과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

소상공인 생존율 향상

• 피해 구제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지역 상권 활성화

• 로컬 브랜드 육성과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유도.

2024.12.06 - [돈버는 정보] - 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총정리,꼭 알아야 할 혜택은?

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총정리,꼭 알아야 할 혜택은?

 

 

이번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